의안번호: 222005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동과정_AI_규제#근로자_기본권_보호#AI_투명성_및_설명가능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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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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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12675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26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3
221651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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