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5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을 삭제하여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8-20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106330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 -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4인2020-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2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3인2026-06-23
221969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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