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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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선거관리 안정화를 위한 인력확보 및 대행사무 개선 방안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및... 과정의 공정성 을 점검하고 독점 폐해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7일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의...
선관위 특검, 포렌식 전문가 4명 자문위원 위촉…"수사 객관성 제고"
수의 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운영 부실도 들여다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인사참사·안보무능” 대여 총공세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간담회…대입 공정성 회복 강조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10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공직 선거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을 삭제하여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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