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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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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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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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 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 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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