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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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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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 차량 부품 수급·사이버 보안 평가 의무화 추진
하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산업 의 디지털화 와... 기술지원 체계 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가 철도 차량 조달사업을...
전기 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힘 받는다'
체계 적인 관리 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정 발의된 기본법 을 토대로 산업 발전 을 담보하는 건설·건축· 철도 ... 전기 산업 의 융합이나 디지털화 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산업 과 인력 등의 육성에 집중할...
![[생생확대경] 철도 유지보수 업무, 새 시설 관리 자에 맡겨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생생확대경] 철도 유지보수 업무, 새 시설 관리 자에 맡겨야
이미 답은 정해졌는데 체계 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때문이다. 기본법 에는... 철도 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등 최첨단 기술적용 기반을 조성해 성능중심의 관리체계 로 전환할 수 있다. 두 마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X 유지보수용 부품 중 국내 조달은 전체 1만 1,314품목의 64.6%인 7,311개이고, 나머지 4,003개 품목은 수입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이후 16년간 철도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국가 R▒D 6건(107억 100만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4건(36억 6,100만원), 실용화 지원 12건(1억 2,000만원) 등 총 62건(144억 8,200만원)을 수행하였으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건은 국가 R▒D 5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36건, 실용화 지원 10건 등 총 51건임 -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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