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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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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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지휘권이 폐지 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檢 수사권 폐지 ' 강행한 민주, 제주 실종 사건엔 "검찰이 보완수사" [여...
주도로 검찰청 폐지 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처리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같은 날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됐기... 김승원 의원도 최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사법 개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하며,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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