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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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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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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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한규 "과거 '서팔계' 언급한 곽규택, 일부러 6인분 말한 것"[한판승부...
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법안 들을 다 법사위에 올려야 되고 원래 체계 자구만 봐야 되는데 내용을 갖고도.... 왔던 검찰청 을 지금 폐지 하잖아요. 폐지 했잖아요. ◇ 박재홍> 했죠, 했죠. ◆ 김영우> 형사소송법 다...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31_485404_1655.png&w=3840&q=75)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
검찰 해체…권력 분산 vs 수사권 행안부 집중 지난 2일 검찰청 이 폐지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자료. - 대법원, 2026년 2월2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고위 공직자 제외, 수사기관 수사에 집중”…공수처 개편안 띄우는 여...
이근우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 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지금과 같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하며,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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