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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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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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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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자 부대사업 50년 허용 법안, 단서조항 두고 찬반
‘정기 재산정·조정’ 단서 놓고 이견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에도 국유 · 공유 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정기 재산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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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공유 한다. 삼정KPMG의 정승연 상무는 생성형 AI 플랫폼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로우코드와 AI의 결합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하고 민관상생플랫폼으로써 일반 국민도...
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속도낸다…관련법 개정 착수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부대사업 및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이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 ㆍ 공유 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대사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ᆞ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ᆞ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ᆞ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대사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ᆞ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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