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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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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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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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양도 · 양수 에 계약서 작성, 사전교육 의무화
오 의원안은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준수사항 정도로 규정된 관련 사항을 법 조문으로 끌어 올린다.... 오 의원안은 이를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 · 양수 로 규정하고,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출생일과...
" 반려동물 양수 자 사전교육 의무화"…오세희, 동물보호법 발의
반려동물 에 대한 소유자 등의 보호 ·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 · 양수 에 대한...
반려동물 키우기 전 교육 의무화…與 오세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을 유상 양도 · 양수 할 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을 최초로 양수 하는 사람은 사육·관리 사전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동물 구조 활동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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