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표시량 준수 속 '평균미달' 확산...400조 '정량표시' 시장 흔들
정부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일부 제조 업체 가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방향으로 '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 허용오차 준수'에 머물렀다면, 개정안은...
200mL 우유에 든 실제 용량은 200mL가 아니었다…'이것' 공개되자 전 국...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은 제품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0mL 초과~200mL 이하 제품의 경우 표시량의 4.5%까지 오차 가 허용 된다. 200mL 우유라면 최대 9mL까지 적게 담아도...
“표시량보다 적은데 합법?”… 꼼수 포장에 뚫린 장바구니, 정부 ‘평...
현행 「 계량에 관한 법률 」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 )를 초과하여 부족한... 이는 일부 제조 업체들이 법이 허용 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최대한 낮추어 담는 이른바 '꼼수 포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