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7-2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37인2026-06-09
22074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정진욱의원 등 21인2025-01-10
212188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 -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22180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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