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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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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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748120aa134f1.jpg&w=3840&q=75)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
다만 7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앞선 여당 주도 일정 변경으로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 역시 같은 시간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남인순 국회법 발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이번 남 부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여야 공동발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사한다…남인순, ‘ 국회법 개정안’...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해 본회의 의사일정 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상임위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 -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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