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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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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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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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기호, 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12세 확대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인사법 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
공무원 수준으로 법 개정 안 발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현실적 반영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일반...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국가공무원과 같게 확대하는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ᆞ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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