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41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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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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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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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47본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임.
정무위원장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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