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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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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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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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전 세계 웃음거리"(종합...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 선거인 명부 대조를... 있느냐, 투표 지를 접지도 않은 채 들고 섰었다"며 " 공직선거법 에는 고의라는 말도, 관리관이 받느냐는 기준도...
투표 하려면 낯선 사람과 함께?… 장애인 비밀 투표 보장 헌법소원
명의 장애인 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투표 를 포기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공개하거나…선택 강요하는 법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가족...
' 장애인 투표 가족 혹은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열고 공직선거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는 "시각·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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