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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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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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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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은 비밀 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애인 의 선거 권과 비밀 선거 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선관위 스스로 재 선거 필요성 인정..법치 촉...
후 투표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둥이 득표와 같은... 이어 법무부가 발행한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제시하며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김민전 의원, '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발달 장애인 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시각장애 선거인 을 위한 특수 투표 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소 현장에서는 투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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