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9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5-22
221592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64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12924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계약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의 부정 계약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1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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