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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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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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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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 폐기물 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과징금 내고 남는 장사' 끝낸다…윤준병, 상습 담합 기업 퇴출법 발의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5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반복적으로...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함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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