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05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5-01-02
2220334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