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001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2-08-24
190377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개선 사업 주체에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0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낮은 야외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2218665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