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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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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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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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만5000명 '손목닥터9988' 포인트 못 받나…서울시의회 '서울시민' 제한...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을 개발·운영할 때 직장·학교 등 생활환경을...
"걷기·운동하면 혜택 준다"…' 신체활동 인센티브' 국가 지원법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 을 위해 신체활동 장려 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참여를 ...
"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 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
현행법은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 참여 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개선 사업 주체에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낮은 야외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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