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도 청년 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을 기여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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