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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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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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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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도시계획·도시 개발 ·주택·공원녹지·환경 부서에 탄소중립 전담팀을 신설해 전환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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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고도화( 탄소중립 플랫폼 및 환경교육포털 구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을...
'수소 같은 남자'의 청정수소 산업 육성 행보…박지원 "새만금 RE100 산단...
이를 위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의정활동 차량으로 수소전기차를 선택하는 등 청정수소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시켜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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