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221830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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