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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2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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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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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0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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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68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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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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