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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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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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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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기본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 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도서·공연은 문턱 낮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에서는 대중교통 사용 분이 추가공제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현재 공제율은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 카드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카드 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개정안은 40%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전통시장 만 남겼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용 분은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및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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