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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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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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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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2204270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9-25
220252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구상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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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구상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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