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2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중소기업취업세제#소득세감면율확대#일몰기한연장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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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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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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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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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 확보와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4-30
22181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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