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찰 없는 세상’ ④다시 보는 백역사
친족의 증거 인멸을 처벌 하지 않는 형법 상 특례 때문에 부친에게 증거인멸죄 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그를 정직 처분한 상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검찰이 죄명을...
'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수사 증거 물 훼손…경찰 간부 '정직'
하지만 경찰은 ' 친족 은 증거인멸죄 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형법 상 특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인정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아들 증거 인멸' 경감 감찰 마쳐…"9월중 징계 마무리"
하지만 경찰은 ' 친족 은 증거인멸죄 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형법 상 특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과는 별도로 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