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7-22
22197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7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12
22200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