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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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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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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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광대 올해 의학계열 등록금 4.95% 인상
강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최근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 만 규제하다 보니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상...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을... 등록금 '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 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등록금 에 관한 계열별 ...
등록금 ' 계열별 차등인상' 법으로 막는다
개정안은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을 계열별 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을 개정해 기존 조문의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변경하여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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