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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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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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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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을... 등록금 '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 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등록금 에 관한 계열별 ...
등록금 ' 계열별 차등인상' 법으로 막는다
개정안은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을 계열별 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을 개정해 기존 조문의 '1....
계열별 등록금 인상에도 법정 상한 적용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현행 ‘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며,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변경하여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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