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검찰청법 없앴는데, 왜 검사는 남았나
물론 일반적인 9급·7급 공무원 시험 합격만으로 곧바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수사를 분리해도 한... 형법 · 형사 소송법·증거법과 인권· 직업 윤리를 평가하고, 기록 검토와 공소장 작성, 법정 대응 능력까지 검증하는...
54년 만에 무죄 받은 선생님, 치러야 했던 대가는 가혹했다
게다가 학교 행정 기록상 성 교사는 이미 3월 17일에 교육 공무원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청렴 워크숍'서 소방 감찰관들 6명 도박 의혹… 식구 감싸기 우려에 소...
판단해 형사 처벌을 면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 오락 여부는 판돈의 규모와 참여자의 직업 및 소득 수준, 그리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간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 부가 판단한다.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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