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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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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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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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했다 [영상...
그도 그럴 게 상해치사는 노인 복지법 상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법 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1007%252F202229174_1280.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 복지법 상... (노인 학대 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 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1006%252F202229057_1280.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 복지법 상... (노인 학대 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 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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