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998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8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04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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