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1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6-07-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9-01긍정
정기국회 시작 새만금 특자체 설치 탄력 기대
특히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정기국회 논의...
news1.kr2026-08-10중립
김의겸 " 새만금 정착시 근소세 10년간 100% 면제"…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jjn.co.kr2026-08-03중립
김의겸 의원, "현대차 투자 현실화… 새만금 , 로봇·피지컬AI 수도로"
김 의원은 1호 법안 으로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했다. 법안 에는 군산·김제·부안이 공동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린수소 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 등 신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27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1024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