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운영 위원회 는 2021년 8월17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 윤호중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공수처장후보 추천 위원회 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다만 최고 위원회 의결 정족수 (과반)를 장 대표 측 인사들이 확보하고 있어, 최고위가 의원들의 반대... 여당 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사전 탄핵청문회” 강력 반발 국회 법 제사...
'쟁점 90일 심사' 안건조정 위 유명무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안조위에 회부된 안건 을 최소 3회 이상,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 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 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30일 이상의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안 처리의 폐단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려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변경 또는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