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8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22036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고, 시공자는 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220807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이행 보증과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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