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건축주 아닌 지자체가 공사 감리 자 직접 지정"
공사 감리 자를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 목적의 30실 이상 오피스텔 건축주 는 착공 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감리 자 지정을...
곽규택 "3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 건축주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 자 ...
공사 감리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건축주 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감리 자 지정을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76〉 감리 업무(상)- 건축법 (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42612_31100_4347.jpg&w=3840&q=75)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76〉 감리 업무(상)- 건축법 (건...
건축물의 건축주 는 착공신고 를 하는 때에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 감리 )에서 제3항 감리 중간보고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고, 시공자는 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이행 보증과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