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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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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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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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길음동 주상복합에서 무슨 일이?
입대위ㆍ 관리 업체 갈등 입찰 과정서 투표 무효ㆍ 관리 사무소 폐쇄 등 논란 “ 관리 비 산출 투명성과 관리 업체... 성북구는 이에 대해 “ 관리 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 주체의 업무이고, 해당 사안에 구청이 개입할...
직원 횡령에 관리 사무소장도 '배상 책임'…회계 통제 빈틈 막고 감독책...
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지휘 및 총괄 의무 위반을 물었다. 소장이 횡령에 적극... ▷서류 투명성 확보 및 정기 감사= 지급처별로 백지 출금전표 사용을 금지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방해하는...
![[기획] 제5대 당진시의회 100일 – 초선의원들의 소회① 김초롱 당진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j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3664_102193_55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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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의 상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을 높이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차질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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