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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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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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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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 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 의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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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거부했고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고발 취지를 흐리려는 얄팍한 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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