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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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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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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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부의 'AI 가짜 판례' 고발로 '박상용 사냥' 의혹 … 법조계 "혈세투...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거부했고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고발 취지를 흐리려는 얄팍한 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직계존속만 가능한 국가폭력 재심 청구…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 유죄 를 선고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424조 4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헌재, “조카는 국가 폭력 재심 청구권 없다는 현행법은 위헌”…헌법불...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 를 선고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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