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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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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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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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ㆍ하청 교섭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결의안'을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장기화된 한화오션 원ㆍ하청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상생적 노사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에도...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사실 관계 와 고의성, 허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충북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유윤식, 이하 충북교사노조)은 지난 9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세라젬, 중견기업 첫 ‘비혈연 지분 승계’ 시동
충남대 최향미 교수는 “내부 승계는 암묵지와 관계 자본이 유지돼 연속성의 이점이 있다”며 “얼마나... 노동조합 법)으로 노동 쟁의 범위가 구조 조정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 되면서 노사 갈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원청기업의 거래 중단, 사업장 이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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