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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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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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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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 부,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정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 확대된 쟁의 대상을 둘러싸고...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개정법은 노동 쟁의의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서 확대 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포스코노조, 9월 1일 연장근로 거부…9일 광양·포항 48시간 부분파업 예...
중앙 노동 위원회가 지난 18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 원 92.2%가 찬성했다. 포스코는 실제 쟁의행위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원청기업의 거래 중단, 사업장 이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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