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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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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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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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다 위 병원’ 법제화 나선 강대식… 디지털 유언·명예훼손 개정까...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그동안 훈령과 조례 등에... 개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법 밖 떠돌던 '병원선'…22대 국회서 다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 건강검진 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 권...
![[뉴스워커_강대식 의원] 병원선 법적 근거 마련 추진…의료 사각지대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6841_478610_1439.jpg&w=3840&q=75)
[뉴스워커_강대식 의원] 병원선 법적 근거 마련 추진…의료 사각지대 해...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은 장기적인 영농활동과 장시간 동일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음 - 농어촌에는 농어민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특화된 보건의료시설이 부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 대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농어민질환센터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농어업 활동에 따라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운영 근거규정 마련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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