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10-06중립

섬마을 생명줄 병원船… 운영 비는 지자체 몫

정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운영 비도 지방자치단체 가 떠안고 있어 병원선 의 법적 지위를... 있는데도 병원선 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운영 근거가 보건 복지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에 그쳐 지역보건 ...

knnews.co.kr2026-09-30중립

[초점] 바다 위 진료실 ‘ 병원선 ’ 진수

정작 병원선 은 현행법상 ‘의료기관’도 ‘ 지역보건 의료기관’도 아니다. 배를 건조할 때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운항과 진료에 필요한 경상적 운영 비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seoul.co.kr2026-09-30중립

‘바다 위 보건 소’ 병원선 … 의료기관 인정·국비 지원 한 목소리

현행법상 병원선 운영 은 법률이 아닌 보건 복지부 훈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반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이나 요양·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제외되는...

유사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22200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