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8-19
221552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요양기관의 책임성과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03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22200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운영 근거규정 마련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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