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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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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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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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솔 의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심의 길 열어주는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내용의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 가 개인 통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국내 확정...
"무대 한 번 못 서보고"… '성매매'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정부와 싸우...
국제인권조약 을 비준했다면, 현행 민사소송법 이 규정하는 재심 사유만 인정된다고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 기구에서 피해를 인정받아도 국내법상으론 아무런 구제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동원 소송 판결
(柳井俊二) 조약 국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에 불과하며, 개인 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따라 소송 이 잇따르자, 일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 -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임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ᆞ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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