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 -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임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ᆞ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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