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ᆞ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ᆞ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함 - 탄약의 폐기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를 정비함 -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ᆞ양도 대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 -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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