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6상임위 심의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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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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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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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3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 육성사업을 포함시켜 산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3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 육성사업을 포함시켜 산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14
2210713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의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귀농어ᆞ귀촌 지원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귀임업인ᆞ귀산촌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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