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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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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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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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이자,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시킨 기업,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의원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을 위해 출산· 육아 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유지해 인구감소 대응과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 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118326_69731_64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
오히려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공시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저출생 문제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 조정하여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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