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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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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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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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이자,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시킨 기업,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의원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을 위해 출산· 육아 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유지해 인구감소 대응과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 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118326_69731_64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
오히려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공시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저출생 문제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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