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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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잠그면 못 쓰고 풀면 '쌈짓돈'…호황세수 관리의 '세 가지 방식'
투자와 세입 이 장기 추세를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재정 보강에 활용하는 ' 재정 저수지'를 만들... 2025~2030년 매년 20억유로를 쌓아, 경제· 재정 상황이 중대 하게 나빠졌을 때 국가 지출에 쓸 수 있도록...
정부 '묘수'인 미래대응기금, 국회엔 '꼼수'…상시추경·쌈짓돈 논란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로 한정한 비상 수단이다.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매번...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
[편집자주] ◆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등을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중대한 세입변동 이 발생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ᆞ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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