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8-27중립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livesnews.com2026-08-27중립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nongmin.com2026-08-26중립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57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0-30
2210256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농업인에게 부과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하여 농업인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