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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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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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폐지 논의 진전시키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 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지난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된 바 있다.
장윤기 1심 판결 불복…‘절대적 종신형’ 도입 재점화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기본법 제정 서둘러야"…국민 67.9% 필요성 공감
인권 이사회 국가 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권고됐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법안이 임기 만료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제도ᆞ운영을 개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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