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0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37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2인2026-06-18
221845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4-21
221814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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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2인2026-06-18
221845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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