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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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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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 현장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역할 커진다
수 있는 직권처분 제도도 도입한다. 법제처도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을 통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서울시는 공공발주 참여업체 등록기준 조사뿐 아니라 개찰 선순위 업체 조사, 종합건설업 전수조사, 전문건설업 ...
" 전문건설 이 책임시공에 전념할 수 있게 지방계약제도 지속 보완할 것"
앞으로도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 체를 포함한 건설업 계가 책임 있는 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산업 ...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추진… 전문 업계와 '상호 보호' 체계 마련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장해 종합 · 전문건설업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업역 갈등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2018년 건설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며,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며,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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