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5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20인2025-08-08
221124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03
2206025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4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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