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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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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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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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동물 , 고통·감정 느끼는 생명체"…복지법 제정 목소리 커져
박홍근 동물 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축사에서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과...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는 "진흥원의 고유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 법안 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되...
고통·감정 너머 ‘감응력’까지?… 동물 복지기본법 어떤 내용 담을까
낮았다”며 “ 법안 에 별도에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안의 정의를 유지하되,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과 연계해 동물 전반의 보호를 모색할...
![[ 동물 ] '사후약방문' 동물 보호법은 이제 그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07%252Ff9942530-8471-4eea-91dd-7ed2dda1824a.jpg&w=3840&q=75)
[ 동물 ] '사후약방문' 동물 보호법은 이제 그만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민법 이 동물을 여전히 ‘ 물건 ’으로 취급하는 데서 찾지만,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 중요한 법안 들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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