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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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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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준칙…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검사가 보완 수사 부실 이행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장이 1개월 이내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검사 의견 강제력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검사 의견요청 제도의 운영방식도...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특별 사법 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보완 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한다. 기존에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수사·기소 분리 후 공백 막는다…검·경 '사전협의' 제도 화
보완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 검·경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중대 사건에서는 합동수사단과 공소청 전담검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의 실무 정착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 사법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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