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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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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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report.co.kr2026-07-17중립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가까이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해, 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여론적 기반이... 압류 가 채무자 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 에 반려동물 압류 를 금지 하는 조문을...
news1.kr2026-07-16중립
"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 동물 ,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재언 동물 자유연대 변호사와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의 취급... 동물 )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민사집행법 에 명시적인 압류금지 ...
news.koreanbar.or.kr2026-07-16중립
" 동물을 '지각력 지닌 생명체'로 명시"… 손솔 의원, ' 동물 비물건화 3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동물 보호법상 반려동물 과 영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 은 압류금지 ... 내용에 동물 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 ' 반려동물 압류 '를 검색하면 채무자의 강아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220034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4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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