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9명
발의일: 2026-07-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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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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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사건을 보면서 한국을 걱정하다[생생확대경]
한국은 지난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 을 폐지 하고 공소청 과 중대범죄 수사 청(중수청)을 출범시켰다. 수사 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권을 견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한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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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폐지 된 '검사 보완 수사 권' 안내"… 공소청 "해결 조치"(종합)
서미선 권대옥 기자 = 공소청 이 폐지 된 '검사 보완 수사 권'을 아직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한 사례가 확인돼... 개정 수사 준칙에서는 삭제돼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통지서는 검찰청 이 공소청 으로 바뀐 지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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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자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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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7공포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검찰청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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