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9명
발의일: 2026-07-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85상임위 심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자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2026-07-15
2220727상임위 심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검찰청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