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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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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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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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해서...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 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15일까지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지속해서... 박종수 태안해경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기간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 을 강화하겠다...
태안해경, 추석 연휴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해서... 등 연안사고 예방 활동 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수 해양안전과장은 연안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활동 증가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하고,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활동 증가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하고,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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