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민박_거주요건_완화#빈집_활용_민박사업화#귀농귀어귀촌_인구유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1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사항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3-19
2108960공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9
2107068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33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2203930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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